홍남기, 부동산 정책 관련 “8800억 세수 증대 예상”

“관련 법안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에 강한 충격 줄 것”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8:00]

홍남기, 부동산 정책 관련 “8800억 세수 증대 예상”

“관련 법안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에 강한 충격 줄 것”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28 [18:00]

“관련 법안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에 강한 충격 줄 것”

“정부 부동산 대책, 세수증대는 목적 아니었다” 선긋기

1주택자 과세 우려엔 “종부세 안내는 95% 국민 관계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8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나온 대책들이 반영된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대상 등 이번 대책을 다 따지면 부동산 정책 세수 증대 효과는 8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홍 부총리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다. 몇년에 걸쳐서 추가세수가 들어오는게 있다”고 부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라 거듭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질문에는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등이 반영된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미 발표만으로도 주택 매수세가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효과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장 내의 지적과 관련해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 5%만 내고 2주택 이상이나 짧은시간 내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과세가 집중된다”며 “종부세를 안 내는 95%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양도세는 차익에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전재산에 과세해서 증여가 꼭 유리한건 아니지만 유리한 케이스도 있어서 증여 취득세도 올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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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2020/07/31 [09:59] 수정 | 삭제
  • 주택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세금은 올라가고, 월세. 전세 올려서 빈곤층은 평생을 살아도 집사기 힘들다. 국가에서는 세금만 계속 올리려고 하는가. 한심스러운 정부 좋은 정책을 바란다.
  • 민중의소리 2020/07/29 [08:31] 수정 | 삭제
  • 홍남기의 “부동산 종합소득세, 주식2천만 원 이상 주식소득세” 발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 탄원 등 국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5천만 원 이상, 주식소득세부과 검토한다고 했다. 주식거래세, 주식소득세 이중 부과는 경제를 파탄하는 것으로, 주식소득세 부과는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유족연금 10%삭감했다.” 이것은 헌법위배이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사인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5일장으로 장례를 했다.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로 순직했을 때, 장례식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가 아닌 “사적인 자살(사망)”은 개인이 장례식비용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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