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 생애최초 특공 등 청약지도 바뀐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6:57]

9월부터 민영 생애최초 특공 등 청약지도 바뀐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7/28 [16:57]

 

오는 9월부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공공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로 신설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종전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상향된다. 4인 가구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상향된다.

 

▲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되어 적용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된다.

 

또한,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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