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노동정책⑤] “민노총‧한노총만 노동자입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인터뷰, 정부 노동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6:10]

[위험한 노동정책⑤] “민노총‧한노총만 노동자입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인터뷰, 정부 노동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28 [16:10]

“민노총·한노총만 노동자입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80%가 넘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 역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앞장서서 노동계를 설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노조 바깥의 근로자들을 조직화해서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죠.”

 

노동존중 사회를 공약으로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국공 사태나 민노총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대타협 무산 등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만 촉발되고 노사 간의 신뢰는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굵직굵직한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삼성경제연구소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거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통 신세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박영주 기자

 

Q1. 최근 정부에서 해고자 노조가입 등의 내용이 담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노사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ILO 비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비준을 해야 한다는 얘기 역시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됐는데, 출범 이후 너무 최저임금 올리는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덜컥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이제와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려니까 재계 쪽에선 극구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의회구성을 보면 집권여당이 비준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실제로 추진할 것 같다. 법을 고쳐서 이를 언제 발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도는 노동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노동자들 쪽에서 여려가지 요구사항이 많고 또 지금 있는 노조들 요구도 전부 못 들어주고 있는데, 해직자라든지 공무원까지 같이 요구하고 나오면 노동계쪽으로 분위기가 강경해지면서 내년에는 여러모로 더욱 경제 분위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후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면 (노동계 요구를) 안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수(惡手)인데,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묘수(妙手)라고 집권여당에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한 노사혼란, 경제혼란이 우려된다.  

 

Q2.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역대 최고인상률과 최저인상률이 한번에 나왔다. 시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게 좋을까?

  

1987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지난 30년간 진행해왔지만, 이런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다. 항상 노동계는 많이 달라고 하고 경영계는 적게 주라고 하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최종결정을 공익위원들이 한다. 

 

말이 공익위지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는 ‘정부’다. 이럴거면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면 한다. 마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중립적으로 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쓸데없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다.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없애거나, 아니면 공익요원을 그야말로 정부의 입김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으로 앉혀야 한다고 본다. 

 

Q3.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용자 측에서는 해고가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고가 어렵다는 것만 놓고 말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등을 보더라도 너무 규제가 많고 복잡해서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다. 쉽게 말해 ‘해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못 쓰겠다는게 문제다.

 

또다른 문제는 민주정부가 되고 나서 표가 작동하다보니 숫자가 많은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조천국’이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젓가락도 못 든다. 단박에 표가 떨어지면서 정치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는 최저임금부터 고용문제 만큼은 최저한의 규제만 놔둔 채 풀어줘야 한다. 아예 근로기준법이든 관련 노동법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해고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고가 어려우니 처음부터 안 뽑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의 유연성이라 함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규제를 단순화시켜주는 형태로 가야한다. 해고는 단편적인 문제다.  

 

Q4.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지원자가 늘면서 각종 부작용도 쏟아지고 있다. 누구는 형식적 서류만 갖춘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타가고 막상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서류가 구비가 안돼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실업급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일단 실업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재원이 불충분하다보니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이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벌써부터 동이 나서 추경으로 확장을 해야하는데, 여건이 이러다보니 주고 싶고 실제로 받을만한 자격 있다 싶어도 못주는 재원의 부족성이 문제로 꼽힌다. ​

 

또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체가 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노동계약이라든지 고용계약이라든지 확실히 제도가 마련돼 있는 회사에서 실업된 사람은 실업급여 수령이 비교적 쉽겠지만, 이건 뭐 고용이 된건지 안된건지 헷갈리는 정도로 제도가 허술한 영세기업에서 실업된 사람들은 여러 미비서류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역시도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 지원 체계를 보다 단순화해서 기본적으로 실업에 대한 사실만 확인되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횟수제한 등도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근무기간의 몇프로 등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면 10번이든 20번이든 문제될건 없다고 본다. 부작용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비단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부정수급 문제는 생기는 만큼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어렵다.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주는데 목적이 있는거지 안주려고 까다롭게 조건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박영주 기자


Q5. 최근 인국공 사태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됐다. 불공정 등 말이 많았지만, 결국 핵심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문제였다고 본다.

 

비정규직이라 하면 무조건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프리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에 안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 

 

비정규직에서 가장 큰 문제는 2가지다. 첫째는 급여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이다. 인국공 사태가 있긴 했지만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월400~500만원 받는다고 하면 누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문제 삼겠나. 비정규직은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너무 비인간적으로 작다는데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조건만 제대로 확립하면 일단은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본다.

둘째는 비정규직 생겨나는 원인은 정규직을 쓰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를 못 쓰는 사용자의 측면에 있다. 임금이든 복지든 많이 줄 수 없는 사용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는 대우나 복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국가가 신경을 안쓰다보니 뒤늦게 논란이 터지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금 정부는 참으로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다 정규직하자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표가 붙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정부가 단추를 정말로 잘못 꿴 것이다.

 

핵심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하자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문제나 복리후생 문제, 실업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를 갖춰나가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하는데도 대통령 되자마자 첫번째로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정규직 해주겠다고 하면 근로자들이나 취업준비생들, 다른 비정규직들 입장에서는 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문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을 보면 너무 규제가 많고 까다롭다. 그러다보니까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결국 제도가 많이 개선돼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이 보호를 너무 많이 받는다. 해고가 어렵다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 한번 정규직에 올라타기만 하면 능력부족이나 환경변화에도 평생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형태가 문제라고 본다. 

  

Q6.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달라지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금 아무도 확실하게 이야기 못한다.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거라 방안이 없을 수밖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제라 하면 일단은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런 변화를 통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기 생겨날 때 원활하게 일자리를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접근해야지. 어떤 상황이 펼져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선 노동정책 세우긴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순 노무직들 자리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로봇들이 다 해낼 거다. 의사·변호사 등 많은 부분을 사람 대신 AI가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올거다. 

 

그 사람들을 또 어디로 옮겨 쓸거냐에 대해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사회적 논의도 있어야 하겠지만 개개인이 결국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컴퓨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쪽으로 해나가야 한다. 심지어는 정치인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많은 언론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변화에 적응해나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나는 교수니까, AI 교수가 나오고 인터넷강의가 정착되면 교수라는 자리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20년 학교 다니며 배운 것들 중 뭐가 가장 도움이 됐냐고 물었을 때, 뉴톤의 무슨 법칙이나 경제학법칙 등을 꼽는다면 이는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정보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 한다면 향후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일이다. 

 

하지만 어떤 교수님이 0어떤 선생님이 인생에 감명을 줬는가, 이 문제는 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한다. 인터넷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해도 그것이 인간을 다 뒤집어 놓지는 못한다. ‘언텍트’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겠지만 ‘컨텍트’가 필요한 부분도 계속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 역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내가 없으면 안될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인간은 독특하다. 꼭 사람이 해야만 하는 독특성이 존재하듯 4차 산업혁명도 가면 갈수록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생길 것이라 본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영주 기자

 

Q7. 끝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해줄만한 조언이 있을까? 그리고 결국 정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야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노동계를 설득 해야 한다. 노동계 등에 올라탈 생각만 하지 말고 ‘노동계 너희들도 물러설 줄 좀 알아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정과정을 보면서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 이제는 노조에서 좀 철이 들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 들어가기 전부터 25% 얘기하더니 결국 노동계는 다 퇴장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따끔하게, 물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 방향대로 결정되긴 했지만 결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노동계를 설득하고 ‘노동계도 국민 아니냐. 어려울 때 동참 좀 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계를 설득할 노력을 안했다. 정치적으로 노동계에 얹혀서 표를 얻는데만 너무 힘을 썼다. 노동계를 이용했다가 지금은 노동계 표심에 끌려가고 있는데, 물론 본인은 끌려가지 않는다 하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상황에선 노동계 표가 아쉬운 상황이 됐지 않나. 특히 내후년 대선이 걸려있으니 더더욱 끌려갈 태세라서 타이밍이 영 엉망이 돼버렸다. 

 

처음 출범할 때부터 해야할 일들을 세게 짚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노동계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야당은 한마디로 너무 ‘꼴통’들이다. 야당도 문제가 많은 것이 노동에 관해서는 완전히 사용자 편만 드는게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결정돼왔고 노동계가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들어줄 수는 없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들어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즉시에 다 추진할 것은 아니더라도 특수고용직부터 프리랜서 등 순차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노총만 노조냐, 한노총만 노조냐는 것이다. 지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8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노조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유도해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것. 내가 김종인이라면 그걸 했을거다. 

 

민노총이나 한노총 등에 짓눌린 노조 바깥의 근로자들이 이땅엔 너무 많다. 귀족노조는 자기들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근로자가 민노총·한노총 근로자만 있는건 아니지 않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자기 권익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 내가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그렇게 접근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 것 같다고 조언하고 싶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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