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임대차 인상률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3:58]

추미애 장관 "임대차 인상률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7/27 [13: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5%보다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어떻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한다”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 발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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