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세종으로 옮기자”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26 [15:30]

[이슈포커스] 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세종으로 옮기자”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7/26 [15:30]

[배소윤 아나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세종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청와대‧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을 주장하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택의 건설‧공급‧주거권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SF공상과학이 아니다. 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기본구상”이라며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며 미래차, 스마트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에둘러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는 한편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대책도 점검·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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