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경실련과 집값 다툰 국토부, 결국 입 닫아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26 [15:30]

[이슈포커스] 경실련과 집값 다툰 국토부, 결국 입 닫아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7/26 [15:30]

[배소윤 아나운서] 경실련과 집값으로 논쟁을 벌이던 국토부가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등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음날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14% 해명은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상승률이 실질 물가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파트값 상승 통계와 관련해 입을 닫았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14.2%의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 서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시세에 대해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오직 14% 상승률만 맞고 다른 통계는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한 발언 역시 국토부의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 엉터리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 상승을 조장한 국토부 장관 등 정책결정자를 전격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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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넘 2020/07/27 [07:14] 수정 | 삭제
  • 국토부가 콩계 왜곡하는 이유
  • 웃긴넘 2020/07/27 [07:14] 수정 | 삭제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약 3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차관은 작년말 기준 재산 33억5777만원을 신고했다. 전년(33억3527만원)에 비해 2250만원 증가했다. 그의 재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배우자 소유의 강서구 등촌동 공장 건물이었다. 이 공장 건물 가액이 25억7478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자산 가치는 7억33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를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33억1072만원에 달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장남을 모두 합해 3886만원을 보유했다. 전년(3356만원)에 비해 5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외에 배우자가 갖고 있는 1캐럿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1.5캐럿 짜리 루비 반지 등 보석류 2000만원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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