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대 굴리기에 망가진 저출산 정책 ‘현금지원이 답’

마진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6:17]

펜대 굴리기에 망가진 저출산 정책 ‘현금지원이 답’

마진우 기자 | 입력 : 2020/07/22 [16:17]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 예산이 연 209조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간접보조 중심 정부 지출이 재정 누수만 발생할 뿐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5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했다.

 

0.92명은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간접지원보다 현금 주는 게 효과“
  • ”국공립취원율 높여 양육비 부담 줄여야“
  • 한국 저출산 지원 예산 209.5조 원
  • 예산 늘었지만, 출산율은 하락 1.24명→0.92명
  • 이대로 계속되면 2060년 인구 52%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저출산 지원 예산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생아가 40세가 될 때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학령인구 42.8%, 현역 입영대상자 38.7%까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 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현금보조비중, 국공립취원율,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현금보조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0.92명, 19년)을 크게 앞섰다.

 

국공립기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사립기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원인인 만큼, 유럽 등과 같이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국가인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국가주6)들의 저출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한국 14.3%), 국공립취원율은 57.2%(한국 21.9%), 노동유연성 점수는 66.5점(한국 53.0점)으로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면서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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