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7월 20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19 [11:01]

[주간브리핑] 2020년 7월 20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7/19 [11:01]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7월 세째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라 강조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10대 대표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에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 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보다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경제·교육·산업·의료 등 전분야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고,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대 대표 사업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려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회의를 진행한 끝에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 보다 130원 많은 금액으로, 인상률은 1.5%입니다. 

 

1.5%라는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7%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더 크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에 좁혀지지 않는 갈등만을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노사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까지 제시했지만 양측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720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들의 집단 반발 및 퇴장 속에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이 참여해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16명만 출석한 가운데 통과된 겁니다. 

 

최저임금위가 14일 의결된 안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 8720원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표결에서 노동계의 불참과 경영계의 반대표는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여전히 노사간의 대화는 요원하고 어려움 앞에 서로간의 양보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번 중재안이 편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결이 아닌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결정을 받아들이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 고소인,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故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단이 13일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입장문에서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련했다. 너무 후회스럽다”며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긴 침묵의 시간 동안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고 전하며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용서하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A씨는 박 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죽음, 두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날 서울시청으로부터 연락받고 서울시장실에서 4년여 근무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피해자가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 수행 4년의 기간이며,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사건 경위를 전했습니다.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 피소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상고심 파기환송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벌금 3백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날 재판은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만큼 도지사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상고심 쟁점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의미하던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한다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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