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임대차3법 도입에 ‘쏟아지는 질의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3:44]

급작스러운 임대차3법 도입에 ‘쏟아지는 질의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7/15 [13:44]

  © 문화저널21 DB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 대한 공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염두에 뒀는지부터 세입자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문 등이 골자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내용은 주거 세입자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한 입장과 이를 동의할지 여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의견 등이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공개질의를 통해 “임대차 3법에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들 단체는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을 묶은 제도로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의 증액제한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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