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34

[제6기]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 (1950~1953년) 경제안정 15원칙과 통신사업 특별회계법

이세훈 | 기사입력 2020/07/14 [21:36]

[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34

[제6기]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 (1950~1953년) 경제안정 15원칙과 통신사업 특별회계법

이세훈 | 입력 : 2020/07/14 [21:36]

[제6기]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 (1950~1953년) 경제안정 15원칙과 통신사업 특별회계법

 

정부는 1950년 3월 4일 한미합동경제위원회(CEB, Combined Economic Board)가 재정의 균형, 금융의 건전 및 생산의 증강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안정 15개 원칙을 수립하고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한다. 정부는 미군정시기 인플레이션과 세입 보다는 더 많은 돈을 쓰는 적자재정을 극복하여 부흥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CEB)는 주한미국 심사기관으로써 미국의 대한경제 원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다. 1950년대 전반기 구호와 재건, 후반기 기술원조, 무상원조에서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 도입 등 경제 부흥에 관련 활동을 추진하였다.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정부는 경제안정 15개 원칙에 따라 정부사업에 대하여 특별회계제도를 채택한다.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통․통신 및 전매 사업에 대한 각 특별회계법을 만든다. 1950년 1월 25일 통신사업 특별회계법을 공포한다. 

 

▲ 케이블 시설복구공사 현장, 1953년 체신부 건물


통신사업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는 특별회계의 원칙을 세워 일반회계와 분리 계리할 것을 명시한다. 예산구조는 자본계정․용품계정 및 업무계정으로 구분한다. 또한 용품계정과 업무계정에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이를 자본계정에 전입한다. 용품계정에서 결산상 발생한 부족금은 자본계정에 이관하여 정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통신 및 전매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심사의 동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다.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된 자산, 비용, 수익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제도를 기업회계체제에 맞추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 향후, 1960년 2월 31일에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전매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한다. 통신사업특별회계법상의 규정으로는 자산 또는 자본의 변경, 손익발생의 원인을 분명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 할 수 있도록 이를 근대적 회계원칙에 입각한 기업회계제도를 전하려는 것이다.

 

다시 각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종래의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기업회계체제에 맞도록 예산제도를 개편한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개선은 통신사업특별 회계의 재정적 통제로부터 독립하여 경영하고 결산하는 독립채산제를 요구하게 된다. 국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경제계산제라고 하는 국영기업 관리방식의 하나이다. 이는 전화 가설료와 통신요금의 대폭 인상을 가져왔다. 

 

전화 가설료는 1954년 4월 1일 약 4배로 인상하게 되며 1955년 3월 1일에 70%를 다시 인상한다. 1955년 8월 9일 통신요금도 150%의 인상을 단행한다. 이와 같은 인상은 당시 폭등하는 물가와 자재비의 급등 그리고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1947년 남한의 가입자는 4만 5000여명 이었다. 1960년에는 9만 여명으로 늘었다. 증가세가 늦어진 이유는 한국전쟁 때 대구,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전기통신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폐허가 된 통신의 복구는 전쟁이 끝난 1954년 미국의 원조로 본격화 된다. 1957년에 겨우 한국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게 된다. 한국전쟁은 이 땅의 전기통신산업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양면성도 보였다.

 

이세훈 

한국경제문화연구원 ICT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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