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7·10대책, 불로소득 차단하려는 것”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5:03]

김현미 “7·10대책, 불로소득 차단하려는 것”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7/14 [15:03]

 

▲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물량이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풍문과 관련해 증여가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7·10부동산 대책을 묻는 말에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대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면서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단기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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