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율…내년부터 0.1~0.3% 상승

종부세 0.5~2.7% → 0.6~3% 올라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09:54]

1주택자 종부세율…내년부터 0.1~0.3% 상승

종부세 0.5~2.7% → 0.6~3% 올라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7/13 [09:54]

종부세 0.5~2.7% → 0.6~3% 올라

장특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40% 나눠 계산

 

이달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양도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최대 0.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2·16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은 당초 지난해 정부의 12·16 대책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불발되면서 시행이 한해 더 미뤄진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입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주택 보유자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6·17, 7·10 대책이 다주택자나 법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로 상향조정된다. 시가 20억원의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상향된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 늘리기로 했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30%,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할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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