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7월 13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12 [05:21]

[주간브리핑] 2020년 7월 13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7/12 [05:21]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7월 둘째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톡스 균주도용 분쟁…메디톡스 손 들어준 美 ITC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도용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권고를 한 겁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에서는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 반발했지만, 메디톡스에서는 “대웅제약이 수년간 주장했던 대한민국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말이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 US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ITC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배척을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는데요, 

 

통상적으로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적은 만큼, 11월 최종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비결정 이후 ITC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결정이 나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는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ITC 판결 결과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밝히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상 고소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진행을 이어갈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자체가 미국 관세법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에 불과해 사법기관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민형사상 절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노영민, 결국 반포집 매각…비난여론 의식했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반포집이 아니라 청주집을 팔기로 한 노 실장의 결정을 놓고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 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었고,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 대신 청주를 팔기로 한 것이었다면서 지난 일요일 청주시 소재 아파트가 매매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노 실장은 당초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정정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상대로 다주택 매각 권고를 한 노 실장이 지금까지 서울과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 실장이 반포 대신 청주집을 팔겠다고 정정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비쳐졌는데요,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던 여론은 즉각 거세게 들끓었습니다.  

 

노 실장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여당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집권여당 의원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정부여당은 노영민 실장에게 날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노영민 실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일련의 사태를 초래한 노영민 실장 스스로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자해지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노 실장이 등떠밀리듯 반포집을 처분하기로 마음을 굳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미 다주택자인 정부여당 관계자들 명단이 공개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진실공방 속 인수합병 파국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셧다운과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놓고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M&A가 결국 무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제주항공은 셧다운과 구조조정이 이스타항공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고, 인수작업 무산 위기의 원인은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미이행에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명백한 지시와 요구에 따라 셧다운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7일 발표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운항중단은 제주항공의 명백한 지시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운항 중단의 책임이 제주항공에 있다는 관련 근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의 마무리를 위해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국내선과 국제선운항을 모두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타항공은 “조종사 노조에서 언론에 공개한 구조조정계획 문건은 실제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고, 사용 되지도 않았다”며 “실제 구조조정은 3월말 셧다운 이후부터 제주항공이 제시한 규모와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이 얘기한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와 관련해 제주항공에 이메일을 통해 증빙을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분 헌납에 따라 150억~200억의 자금을 임금체불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제주항공 주장대로 지분 헌납의 가치가 80억원에 불과하다면,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을 해결하라는 것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 이라고 제주항공을 비판했습니다.

 

체불임금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명백한 근거가 있지만 쌍방의 신뢰를 위해 자제하겠다”면서 “제주항공의 신의성실과 기밀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집 팔아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택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한 보유주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위원회·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무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 56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6명(29%)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수와 재산을 신고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소속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임을 강조했는데요, 2018년 주택보급률이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 9000채가 더 많은데도 전체의 43.77%인 875만 가구가 무주택인 이유는 15%의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만이 해결책”이라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는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공언한대로 7월 내에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의 즉각적인 현실화, 전월세 세입자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계속거주권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폐지 등 의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시민 1323명이 동참한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 비거주 주택 매각 촉구’ 서명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수색 7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일 오후 박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지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는데요,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입니다. 박 시장의  유고로 서울시장 직무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일까지 권한을 대행합니다.   

박 시장은 8일 밤 전직 비서인 A씨로부터 경찰에 성추행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변호사와 함께 8일 밤 경찰서를 방문해 9일 새벽까지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박 시장의 유고에 서울메트로9호선 노조도 서울지하철 9호선 2ㆍ3단계인 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내리 세 번 연속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면서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신교회의 정식 예배 외 소모임과 각종 행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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