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5G 불법조조금에 과징금 ‘512억’

SKT 233억, KT 153억, LGU+ 135억 역대 최대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0:25]

방통위, 이통3사 5G 불법조조금에 과징금 ‘512억’

SKT 233억, KT 153억, LGU+ 135억 역대 최대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7/09 [10:25]

SKT 233억, KT 153억, LGU+ 135억 역대 최대

당초 933억원…자발적 재발방지 고려해 45% 감경

이통3사 ”방통위 결정 겸허히 수용“

 

5G 통신 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던 이동통신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5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18년 부과됐던 506억원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 액수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는 933억원이었지만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은 점을 들어 과징금의 45%를 감면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 통신사별 과징금 액수는 SKT 233억, KT 153억, LGU+ 135억원이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만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이통3사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생존자금·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와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하게 됐으며,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운영자금·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이통3사는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안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방통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고 단통법 준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5G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서비스 차별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LGU+도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유통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 감경률에 따른 논란에 대해 이통3사는 공통으로 “방통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MJ포토] 걸그룹 모모랜드, '한류아이돌 부문 대상 받았어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