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자유롭게 구입 가능

12일부터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원하는 양 구입 가능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4:56]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자유롭게 구입 가능

12일부터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원하는 양 구입 가능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07 [14:56]

12일부터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원하는 양 구입 가능해

비말차단 마스크, 공적 시스템 도입 없이 공급역량 확대

공급‧수요‧가격 안정화에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 

 

정해진 날에 한정된 수량만 구입할 수 있었던 공적마스크 공급 체계가 사라지고, 앞으로는 수량제한 없이 원하는 양을 원하는 때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서 약국은 물론 마트‧편의점‧온라인매장 등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12일부터는 약국‧마트‧편의점‧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8일부터 11일 전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KF94 보건용 마스크 가격 동향.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시행조치는 마스크 대란 사태 이후 2월12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한 마스크 수급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공급에서 시장공급으로 바뀌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수급상황을 보면, 신속한 인허가 및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주간 1억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으며 공급 확대에 따라 수요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안정되면서 한때 평균 4000원 이상이던 마스크 가격도 2100원, 1694원 등으로 안정화됐다. 

 

최근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국민의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장공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신속한 허가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해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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