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7월 6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05 [11:12]

[주간브리핑] 2020년 7월 6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7/05 [11:12]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7월 첫째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은행 DLF 중징계처분, 우선정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우선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업무정지와 우리은행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합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함 부회장 등 임원진도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어느 정도 예상돼왔는데요, 손 회장이 지난 3월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말뿐인’ 지분헌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경영 부실로 인한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처럼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스타항공의 불투명한 자금조달에 대한 의혹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이 의원이 M&A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이 의원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의 주식을 이스타항공 측에 모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인 약 410억원을 이스타항공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상직 의원 일가가 포기한 지분은 별 가치가 없는 상태인데도 이 의원은 ‘번민과 고민 끝에 내린 결단’, ‘가족 희생에 따른 헌납’이라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의 반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이스타항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제주항공의 책임, 정부의 투자 촉구만 했을 뿐입니다. 

 

최 대표는 매각차익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우선 쓰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지만, 선결문제는 매각차익이 아니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인데요, 최 대표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성사됐을 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등으로 인수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비쳐질 수 있기에 이번 이상직 의원의 지분헌납은 M&A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원 일가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스타항공측은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매각이 성사돼도 이상직 의원 일가가 가져갈 차익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마이너스 딜”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다음날 이상직 의원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경실련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지난 2015년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했고, 영업이익 등 재무흐름도 불투명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전무했던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됐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의 공식입장은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다”는 것 뿐이었고, 체불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이스타항공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매각차익 등에 대한 각종 의혹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대주주인 이 의원이 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타항공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주항공과 정부가 알아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단순 입장발표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2일, 탈세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직 의원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증여 행위와, 선수금 명목의 92억 원 가량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 행위 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권 군 부지 3곳 ‘신혼희망타운’ 건립


 

○…남태령, 동작, 위례의 저활용 군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승인한 3개 사업은 남태령, 동작, 위례의 저활용 군부지에 총 사업비 6622억 원을 투자해 군관사 1187호와 함께 분양형인 신혼희망타운과 임대형인 행복주택 1314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동작, 위례 두 사업은 2021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에 완공 예정이며, 남태령 군관사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규모, 총 1,129호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정확한 분양가는 2022년 이후 분양시점에 확정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44~55㎡ 규모 185호로, 시세대비 70% 내외의 임대료로 최장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판매사 반발할 듯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자산운용사가 속이고, 판매사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손실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판매사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4명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는게 배상 근거입니다.

 

금감원이 이번 분쟁조정에 사용한 법리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데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어 계약을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가 착오해야만 성립됩니다. 조사결과,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시점에는 이미 투자금이 최대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 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은 라임이 작성한 허위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고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권고한 것은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에 법원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되는데요, 100% 손실 배상에 대해 투자자가 반대할 일은 없겠지만, 판매사들은 라임에 속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사는 20일 내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에 알려야 합니다.

 


서울시 의원 5명이 집 ‘81채’ 소유…집값 못 잡는 이유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도 집값을 못 잡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확실하게 집값을 잡는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중 31%가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중”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집이 2채 이상인 시의원은 34명이고, 이 가운데 9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택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중 최다 주택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해 총 30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보유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며 보유 주택수는 24채, 성흠제 민주당 의원 11채, 이석주 미래통합당 시의원 11채 등, 다주택자 상위 5명이 총 81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3채 이상 다주택 시의원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실련은 서울시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52억 8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중기 시의원이 건물과 토지 등으로 98억 1000만원을 신고해 서울시 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 1채와 방배동 등지에 여러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최영주 시의원 69억 6000만원, 이정인 시의원 58억 2000만원, 미래통합당 김진수 시의원 58억,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53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부동산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조사돼,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다주택 의원 상위 9명 가운데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 도시개발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과연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본부장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심부름꾼을 하기 위해 시 의원이 된건지, 본인의 재산을 더 증식하기 위해 의원이 된 건지 의심스럽다”며 “부동산 임대업자를 해야할 투기세력들이 공직자리를 얻어서 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도시·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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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아파트분양 2020/07/05 [13:3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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