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사과한 여당 “부동산 시장불안, 송구하다”

야당 “눈가리기 아웅…文정부는 서울집값 못 잡는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4:08]

부랴부랴 사과한 여당 “부동산 시장불안, 송구하다”

야당 “눈가리기 아웅…文정부는 서울집값 못 잡는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03 [14:08]

야당 “눈가리기 아웅…文정부는 서울집값 못 잡는다”

반포집 놔두고 청주집 판다는 노영민, 여론 뭇매 쏟아져

“강남 집값 안 떨어지니 팔지 말라는 시그널” 비아냥 쇄도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의 분노가 심상치 않게 끓어오르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만큼, 여당으로서 발을 맞추기 위해 내놓은 사과로 풀이되지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야당을 중심으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응급처방시 지역규제·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집 마련과 주거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패에 대한 맹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급의 확대’를 재차 언급했다. 

 

이같은 여당의 반응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수도권 집값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은채 눈가리고 아웅만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꼬집었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도 구두논평에서 서울 반포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했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정정발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팔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몸소 실천한 진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도 “솔선수범하면서까지 강남 아파트를 지킨 노영민 실장의 행동 덕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국민들은 확실한 시그널을 받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부여당에서는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2030세대 지지율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우려한 듯 부랴부랴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과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가 많은 것이 알려지면서 돌아선 민심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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