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 계약시 ‘근로기준 준수’ 강제한다

공공기관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100% 이행 안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09:39]

공공부문 용역 계약시 ‘근로기준 준수’ 강제한다

공공기관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100% 이행 안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03 [09:39]

공공기관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100% 이행 안해

민간기업들에 강제할 자격 있나…공공부문 모범 보여야

박주민 의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재발의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할 상황에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마저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제화 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비율’ 자료 일부를 공개하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이 제대로 준수된 비율은 △2017년 76.7% △2018년 98.1% △2019년 94% 등으로 높아지다가 최근 소폭 낮아졌다. 2019년 공공부문 중에서는 교육기관만이 준수율 100%를 기록했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87%에 그쳤다.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용역계약에서 공공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으로 △공고시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2015년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 모든 조건을 준수한 계약은 고작 38%에 불과했고, 2019년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준수비율은 2015년보다도 더 떨어지기까지 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구의역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이나 2017년 10월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한 업체 5곳 중 4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는 등, 공공부문의 근로조건 준수 미행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19년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사항별 기관별 준수비율표. (자료제공=박주민 의원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부문의 용역계약에서마저 외주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꼬집으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확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 후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것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근로조건에 관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이 나서서 해결하기는커녕 현행 정부지침마저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에야말로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계약에서부터 근로기준 준수를 강제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형석‧장경태‧양정숙‧박홍근‧양이원영‧류호정‧홍성국‧박영순‧박성준‧윤재갑‧이수진‧남인순‧이탄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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