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인상한 1만원 vs 삭감한 8410원

노동계, 16.4% 인상한 1만원 제시 ‘노동자 삶 유지’ 강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1:40]

내년도 최저임금…인상한 1만원 vs 삭감한 8410원

노동계, 16.4% 인상한 1만원 제시 ‘노동자 삶 유지’ 강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01 [11:40]

노동계, 16.4% 인상한 1만원 제시 ‘노동자 삶 유지’ 강조

경영계, 2.1% 삭감한 8410원 요구 “코로나19 충격 심해”

중소기업 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면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거센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며, 현행 8590원보다 180원(-2.1%) 줄인 841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된데 더해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며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나 임금 증가율보다 빠른 만큼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또 다르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고,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지난 3월 30대 재벌의 주식 배당금은 천문학적이었지만 그 누구도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노총에서 꺼낸 심의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5.4% 오른 1만770원, 한국노총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1만원 이하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전하며 최저임금 동결 쪽으로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들에게서 동결 의견이 50%를 넘었으며, 83.5%가 고용유지 정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당시에도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중재 끝에 최저임금인상률이 2.87%로 결정됐던 만큼 올해 역시 2% 후반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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