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마저도 ‘文 정권 부동산 실패’ 규탄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3:38]

참여연대 마저도 ‘文 정권 부동산 실패’ 규탄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6/29 [13:38]

 

▲ (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날 선 비판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도저히 마련하기 어려운 전월세 보증금이 청년 세대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지 오래고, 2017년도 출생아수 35.7만명에서 2020년도 26만명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에도 (집 값이)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의 이유를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폭적 전환을 촉구했다. 

 

주된 내용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즉각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주요 임원과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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