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6월 29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28 [23:33]

[주간브리핑] 2020년 6월 29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28 [23:33]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은평-관악 20분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이 도시철도로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이동시간이 14분 단축되고, 주요 환승역으로의 이동시간도 최대 16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2000년대 초 노선을 계획한지 20년 만의 결실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총 연장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기존 5개 간선 도시철도와 환승하며 연계하는 지선노선입니다. 

 

서부선은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되어 왔습니다.

 

현재 국토부 승인 과정인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반영돼 서북·서남부를 도심부와 직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 3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이래로 상당기간 동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확한 분석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올해 6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한편,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과도하게 우회하던 이동경로와 복잡한 환승으로 지체됐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신촌, 여의도와 같이 대학·상업·업무지구 등 통행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6·7·9호선과 환승으로 주요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돼 출퇴근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이동시간은 지하철 최단시간 기준으로 1회 환승, 약 36분이 걸리는 반면, 서부선이 완공되면 약 22분으로 14분 단축됩니다.

 

서울대입구에서 노량진까지는 현재 23분에서 7분으로, 장승배기까지는 약 22분에서 6분으로 최대 16분이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 단축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향후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는 착공에 나서 2028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인천공항, 알바생 정규직 전환 우려에 “불가능”


 

인천공항공사가 여객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힌 뒤로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알바생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 대상 중 알바생은 없다는 겁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근무를 위해 1년 이상의 시간 소요된다”며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들은 노동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대상 확정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올해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 최종합의를 도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규직 1만명 전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방식을 졸속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TF를 운영해 국방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나 위헌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고용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청원경찰로 바꿔 직고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입니다.  

 

직고용되면서 임금이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자회사에 임시 편제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며, 청원경찰로 직접고용 시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으로 설계·운영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논란을 촉발시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여론왜곡의 우려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日,촉각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후보에 공식 출마합니다. 1994년 김철수 상공부장관, 2012년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으로,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됩니다. 

 

전 세계 무역을 조율하는 WTO 수장이 되면 국제 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질 전망인데요, 다만 일본은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사표를 두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대일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통상 분야에서의 경험·지식·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WTO는 현재 통상전문가 이자 이해 조정자가 필요한 상태로,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해 WTO 회원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 공조체제를 복원·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WTO 사무총장이 되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로베르토 아제베도 현 사무총장이 지난달 중도 사퇴를 발표하면서 공석이 됐는데요,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임기 만료일보다 1년 앞선 오는 8월 31일 조기 사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WTO는 새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8일 부터 한달간 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과의 WTO 분쟁에 대한 질문에 “개별 소송 논리는 개별적 사안에 따른 논리 로,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며, WTO 제소 절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힌 소식을 보도하면서 향후 한일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가 양자 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작년 11월 제소를 잠정 중단했지만, 일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삼아 최근 다시 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유 본부장은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유 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개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 본부장을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WTO 제소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WTO 사무총장이 되면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 정부, 日군함도 역사왜곡에 “사과하라”


 

역사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 군함도 전시관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본의 역사적 사실왜곡과 약속 위반은 진실과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일본의 약속이행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문화재청장 명의 서한 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보냈으며, 곧 있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양우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사는 진실해야 하며 거짓된 역사는 역사라 부를 수 없다”며 일본이 역사은폐와 왜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일본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부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일본 군함도 전시관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밝히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록취소 가능성 검토 등을 요청하는 장관명의의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계유산위원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5. 주호영, “여당 맘대로 국회운영 해보라”


 

만장일치 신임을 받고 국회로 복 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통합당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 전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25일 잠행을 끝내고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낸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총선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작정했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힌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가장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한편이 돼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있으나 마나하고 우리는 장식품이고 들러리기 때문에 존재의미가 없다”며 18개 상임위 전체를 여당이 가져가라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간 여당이 나중에는 자기들 마음데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손을 내밀 것이라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해당 상임위에 배정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전국의 사찰을 돌다가, 장고를 끝내고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하긴 했지만 원구성 문제에 있어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민주당이 남은 12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통합당의 반응에 “그럼 국회에 복귀한게 아니지 않느냐”며 상임위 구성을 위해서라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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