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학대부모와 아이 분리해야” 국가책임 강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문제점 지적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7:00]

김종인 “학대부모와 아이 분리해야” 국가책임 강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문제점 지적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23 [17:00]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서 문제점 지적

양금희 의원 “예산확보 통해 피해아동 보호장치 마련해야”

전문가들, 체벌금지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법안 발의될까

 

최근 천안과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나오면서 여론의 공분을 산 것과 관련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학대 부모로부터 어린이를 분리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23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실태를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자식을 학대해 정상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어린이를 보호할만한 시설이 부족해 학대 받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실정”이라 꼬집었다. 

 

그는 학대를 일삼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이의 정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 미래통합당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공허한 말 뿐이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확보에는 인색하다”며 계속해서 간담회를 진행해 피해아동 보호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가 72.7%에 달하는데 반해 정작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해야할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사례는 27.3%에 그쳤다.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보복이 두려워 신고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 비율은 친부가 43.7%, 친모가 29.8%, 계부가 2%, 계모가 1.2%, 양부와 양모가 각각 0.1% 등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 사례의 7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부모와 아동을 분리조치하는 경우는 전체의 13.4% 밖에 되지 않고 82%가 원가정 보호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 당한 아동을 별도의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 가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체벌을 금지하는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적극적이고 끈질긴 조사를 통해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은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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