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6월 22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21 [13:12]

[주간브리핑] 2020년 6월 22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21 [13:12]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6월 넷째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집 사면 전세대출 바로 뺏겨…‘갭투자’ 차단


 

정부가 갭 투자에 대한 유동자금을 차단하고, 해당 자금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 차입을 활용한 투자 유인도 억제합니다. 

 

정부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가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경기 주요 도심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며, 대전 등 일반 대도심도 투기과열지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과 세금, 전매 제한 등 다방면에서 규제가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나타내는 LTV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40%,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20%, 15억 원 이상 0%의 규제로 대출 규모가 축소됩니다. 여기에 전매 제한이 최대 5년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되는데요, 여기에 강남, 송파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해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쉽게 말해 땅을 사고팔 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와 임대가 일절 금지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로 제한되어 있던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거래액과 무관하게 모두 제출토록 개선되고,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사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1년, 비규제지역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왔습니다.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던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덩달아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되는데요,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또한 사실상 갭투자를 이끌었던 법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인상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구간인 단일 3, 4%가 적용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도 전면적으로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비과세로 분류되던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대가 쏘아올린 공…등록금 감면 논의 ‘급물살’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연이어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감면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교육부에 내리면서 등록금 환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건국대의 발표에도 등록금 감면에 부정적 입장이던 교육부는 정 총리의 말 한마디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정부가 등록금 반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이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부분 반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등록금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논의가 이뤄지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에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정부가 직접 등록금을 환불해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등록금을 일부 반납해주는 학교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 감면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교육부가 긍정적인 자세로 바뀐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코로나 19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 190만명 가량에 정부가 10만원식 지원하고 각 대학도 이에 맞춰 1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런 요구는 기획재정부와 의견 충돌로 추경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 다시 논의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서울 구청장 25명, 알고보니 ‘부동산 재벌들’


 

서울 구청장 상위 5명이 평균 57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구청장들이 신고한 재산은 41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6.7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인하를 압박해오던 6개 구청장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33억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보유 부동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자산 56억, 부동산은 70억이고,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고자산 38억, 신고부동산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입니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 원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습니다. 현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들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평균 5.1억 상승했습니다. 

 

특히,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부동산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2,3위였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대 의 부동산 부자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입니다. 

 

경실련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 국민의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 구청장 중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72%인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7명이었습니다. 주택 소유자 18명 중 6명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고, 다주택자 6명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빛 못 본 ‘갤럭시 S20’ BTS로 심폐소생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시리즈가 코로나19로 고전을 면치 못하자 방탄소년단이 판매량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플러스와 무선 이어셋 갤럭시 버즈+의 ‘BTS 에디션’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갤럭시 S20 시리즈는 갤럭시 S11이 아닌 출시연도에서 따온 ‘S20’이라는 이름이 붙으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또 최고 성능의 카메라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갤럭시 S20 시리즈의 출하량은 820만 대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S10 시리즈의 1분기 출하량 1250만 대보다 34%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은 특유의 디자인에 BTS 팬들의 이목을 끌 요소를 곳곳에 담았습니다. 외관은 보라색에 무광의 헤이즈 공법을 적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보이게 했고, 후면 카메라에는 보랏빛 하트를 넣었으며, 단말 뒷면의 하단에는 삼성 로고 밑에 BTS 상징을 삽입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도 BTS 에디션만의 가치를 부여했는데요, 잠금화면과 홈화면, 올 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아이콘 등 전용 테마로 사용자환경을 꾸몄습니다. 또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를 선탑재 했습니다.

 

패키지는 BTS 멤버를 상징하는 7개의 퍼플 하트로 디자인됐고, 스마트폰을 꾸밀 수 있는 멤버 스티커와 소장용 포토카드가 구성품으로 포함됐습니다.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은 국내에서 5G 모델로 출시됩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통신 3사의 온·오프라인 매장과 삼성전자 홈페이지, 전국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합니다. 사전예약자에게는 무선 충전기 BTS 에디션과 특별 제작 케이스, BTS 브로마이드를 증정합니다.

 

갤럭시 S20+와 함께 나온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은 이달 15일부터 위버스샵과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통해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갤럭시 S20+ BTS 에디션과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패키지로 묶은 상품도 19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 판매 채널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양미 품은 스타벅스…‘한옥풍’ 매장 오픈


 

스타벅스가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2020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기념해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환구단점을 개점하고, 문화 유산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환구단점 개점에 앞서 문화재청,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환구단점 개점 기념식과 문화유산보호 후원 행사를 진행하며 문화유산보존기금 기부 협약식을 17일 가졌습니다.

 

이날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덕수궁관리소 방현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벅스는 근대 문화유산 보호 후원을 위해 문화유산보존 기금 5천만원을 올해 안에 마련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환구단점에서 오는 10월에 대한제국선포일을 기념하는 머그와 텀블러 등을 선보이며, 해당 MD의 판매 수익금 등으로 문화유산보존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구단점은 우리 문화유산 건축물의 주요 요소를 주제로 한 인테리어를 매장 내 공간에 구현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우리 문화유산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매장 안에 좌식 공간과 방석·디딤돌·창호 형식의 가림막을 설치해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미를 조화롭게 표현했습니다.

 

환구단은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 즉위를 앞둔 때에 하늘에 제를 드리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157호로 지정된 역사적인 문화유산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 현장의 정책 실현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이라면, 다양한 문화공간 창출의 성과는 스타벅스 환구단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1주일에 10장으로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이번 한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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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아파트분양 2020/06/22 [10:5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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