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건국대발 등록금 감면, 정부도 검토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21 [13:01]

[이슈포커스] 건국대발 등록금 감면, 정부도 검토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21 [13:01]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연이어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감면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교육부에 내리면서 등록금 환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건국대의 발표에도 등록금 감면에 부정적 입장이던 교육부는 정 총리의 말 한마디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정부가 등록금 반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학을지 원함으로써 대학이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부분 반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브리핑을 열고 “등록금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논의가 이뤄지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에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정부가 직접 등록금을 환불해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등록금을 일부 반납해주는 학교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 감면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교육부가 긍정적인 자세로 바뀐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코로나 19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 190만명 가량에 정부가 10만원식 지원하고 각 대학도 이에 맞춰 1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런 요구는 기획재정부와 의견 충돌로 추경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 다시 논의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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