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정부, 갭 투자에 대한 유동자금 차단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21 [12:57]

[이슈포커스] 정부, 갭 투자에 대한 유동자금 차단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21 [12:57]

정부가 갭 투자에 대한 유동자금을 차단하고, 해당 자금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 차입을 활용한 투자 유인도 억제합니다. 

 

 

정부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가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경기 주요 도심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며, 대전 등 일반 대도심도 투기과열지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과 세금, 전매 제한 등 다방면에서 규제가 발생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나타내는 LTV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40%,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20%, 15억 원 이상 0%의 규제로 대출 규모가 축소됩니다. 여기에 전매 제한이 최대 5년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되는데요, 여기에 강남, 송파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해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쉽게 말해 땅을 사고팔 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와 임대가 일절 금지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로 제한되어 있던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거래액과 무관하게 모두 제출토록 개선되고,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사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1년, 비규제지역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왔습니다.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던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덩달아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되는데요,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또한 사실상 갭투자를 이끌었던 법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인상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구간인 단일 3, 4%가 적용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도 전면적으로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비과세로 분류되던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법 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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