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도 해법도 없는 부영주택 한남부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16:44]

출구도 해법도 없는 부영주택 한남부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6/15 [16:44]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단 서울시는 용산구가 부지를 매입하고, 해당 위치에 청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용산구는 부영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용지를 매입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조건으로 매입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노른자 땅이라는 점 때문이다.

 

부지는 한남대교 북단 초입 한남2고가차도 측면 나인원한남 전(남측)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만 약 2만8000㎡에 달한다. 특히 바로 옆에는 나인원한남이 위치해 있고, 길 건너편에는 한남 더 힐과 유엔빌리지 등 국내 대표 부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시세 기준으로 어림잡아 따져봐도 보상비용은 약 3,60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용산구의 연 예산 절반에 맞먹는 규모로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같은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조달을 통해서도 이자 부담을 지기 어려울 갭이다.

 

▲ 부영주택이 소유한 한남부지 건너편에 위치한 한남 더 힐 (사진=문화저널21 DB)

 

서울시 강압적 토지 정책에 싸늘해지는 여론

 

해당 부지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발생한 토지로 부영주택이 2014년 미래한남PFVV로부터 약 841억 원에 매입한 곳이다. 현재는 공원부지로 민간이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공원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그랬던 땅이 다음달 1일이 되면 도시 일몰제를 적용받아 공원목적이 풀리면서 일반 개발을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독으로 용지를 매입해서라도 민간 개발은 막겠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어 추후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과 공공 개발에 대한 공익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는 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처럼 공덕오거리의 사례처럼 서울시가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로 개발권을 틀어막는 형태로 압박을 가해 협상력을 갖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부영주택의 한남 부지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가 단독으로 용지를 매입하려 하면 부영그룹이 서울시의 제안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다.

 

서울시는 최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4,6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만큼 한남동 부지까지 매입협상에 나선다면 부지 두곳을 매입하는데 최소 8,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예산으로 소진하는 꼴이 된다.

 

이는 서울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공원, 임대주택, 청년주택 건설에 따른 세 부담도 적잖다. 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의 취지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내놓는다면 이자부담과 시세차익에 따른 손실분을 공공의 세금이 소모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허가권을 무기로 소유권 이전 협상을 진행하기에도 부담이 있다. 주변 개발 지역이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재건축 인허가를 내어 줬다는 점에서 특정 용지만 개발을 막고 매각을 유도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부영 한남택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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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쯧쯧 2020/06/16 [13:50] 수정 | 삭제
  • 쯧 감당도 못살꺼를 사겠다고 자꾸 난리치는데.. 나머지 등산로 뚫은 공원일몰제 땅도 못사고 인수하라고 해도 인수도 안하면서 대책도 없으면서... 아니 헌재에서 재산권침해라고 20년이나 유예를 준거를 정부에서 못 푼거를 저런걸 산다고 난리치며.. 개인 소유지인 산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묶는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 아니 왜저래?? 20년동안 해결못한걸 이후에는 해결하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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