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정부, 집값안정에 “모든 수단 강구”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13 [07:51]

[이슈포커스] 정부, 집값안정에 “모든 수단 강구”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13 [07:51]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에 불안조짐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가용가능한 수단에 대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대출규제 강화,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꺼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날 “최근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점검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추가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규제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약간 옮겨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수급여건상 가격을 움직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규제만으로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가격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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