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배달의민족’, 공정위 지적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13 [07:43]

[이슈포커스] ‘배달의민족’, 공정위 지적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13 [07:43]

국내 배달앱 플랫폼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배민이 배달 상품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민 운영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입니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배민 약관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 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습니다.

 

배민은 계약해지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배민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해지 전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통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배민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게시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개별통지’ 방식을 사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민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시정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약관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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