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할 만큼 소명되지 않아”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13 [07:38]

[이슈포커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할 만큼 소명되지 않아”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13 [07:3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부터 세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원 부장판사는 16시간여 만인 9일 오전 2시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벗어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 

 

2015년 5월 각 사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을 결의한 이후,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확보에 유리하도록 주식 교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가치를 조작한 사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계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반기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우려한 반면,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던 시민사회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11일 서울중앙지검 검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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