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된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 한숨 돌린 이재용

부의심의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0:42]

쟁점 된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 한숨 돌린 이재용

부의심의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6/12 [10:42]

15명의 시민위원, 근소한 차로 찬성

혐의 인정 vs 적법한 경영 판단 공방

수사심의위 권고, 강제력 없지만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 2일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법이 자행됐다고 보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을 겨눴지만, 기소를 결정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일차적으로 수사심의위에서 판가름 난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불기소 의결할 경우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던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룬다. 수사를 지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는 물론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까지 포괄적으로 심의한다.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도 수사심의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위원은 150명에서 최대 250명 규모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이 제도는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도입됐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 단위다.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위촉한 150명의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이 꾸려진다. 검찰시민위원에는 나이와 직업 등을 아우르는 각계의 시민이 참여한다. 부의심의위는 시민들로 구성되지만, 수사심의위는 법률적 식견이 풍부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날 부의심의위에서는 지난 5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 중 하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이 쟁점이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법원이 적법한 경영적 판단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맞섰다. 원 부장판사의 모호한 표현을 두고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논리를 펼친 것이다. 부의심의위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을 살짝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 최대 250명의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의견을 진술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게 된다.

 

앞서 구속을 면했던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으로 또 한 번 고비를 넘겼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 차례 구속된 적이 있는 이 부회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배수의 진을 친 것에 가깝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1국민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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