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 앓는 아이들…법 개정해 ‘체벌’ 막는다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등 개정안 추진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0:38]

학대에 앓는 아이들…법 개정해 ‘체벌’ 막는다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등 개정안 추진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11 [10:38]

체벌금지 법제화 통해 아동 인권 보장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등 개정안 추진

부모교육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 우려도

 

앞으로 부모가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정 내 교육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고, 부모가 체벌하면 자녀가 고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가 10일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민법 915조)를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는 권고 내용에 따른 것이다.

 

민법 제 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데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일에는 세이브더칠드런·사단법인 두루·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올해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실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791건에서 2018년 3만6417건으로 급증했다. 법무부가 법을 바꿔서라도 체벌을 금지하려는 이유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에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가정교육의 일부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랑의 매’를 들게 될 경우에도 자녀가 법을 근거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징계권 삭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를 저지를 부모들이 민법 915조를 핑계 거리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훈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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