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25

[제5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혼란시대 (1948~1950년) 통신자유권의 새 출발

이세훈 | 기사입력 2020/06/11 [09:00]

[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25

[제5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혼란시대 (1948~1950년) 통신자유권의 새 출발

이세훈 | 입력 : 2020/06/11 [09:00]

[제5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혼란시대 (1948~195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통신자유권의 새 출발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된다. 북한의 의석을 남겨 놓은 채 제헌국회가 소집되어 3.1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민주헌법을 제정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는 법률 제1호로서 정부조직법을 공포한다.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는 체신부 등 11부가 설치된다. 

 

체신부는 우편·전신·전화·간이보험과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헌헌법은 1952년 7월 7일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 헌법이다. 이 제헌헌법은 자유권의 보장, 권력분립(입법,사법,행정), 단원제국회(1개의 합의체), 대통령중임제(이원적 집정정부), 통치경제체제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통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헌헌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통신자유권의 신설이다. 대한민국은 종교, 언론, 출판, 단체, 집회, 통신에 대한 자유를 가진 나라임을 명시하였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다. 이와 같이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에야 통신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국가이며 민주화를 통해 이미 많은 통신의 자유권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수 많은 정보를 얻는 통신의 자유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 1948년 5.10 총선거 홍보 벽보 및 투표율 95.5% 총선결과(국가기록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같은 해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 인수를 완료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행정기구에 변화가 일어난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구상의 조치로써 국방부와 외무부의 설치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무장독립운동단체 군정부였던 대한통위부라고 불리던 행정기구가 정부수립으로 국방부로 되었고 외무부가 신설된다. 

 

통신의 일제잔재 청산 

 

1948년 체신국이 체신부로 개편된다. 한편 전국지방 주요도시에 전신전화건설국을 신설하는 등 일대 개혁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남조선 과도정부 체신부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우리의 전기통신 사업을 맡아 다루게 된다. 과도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대한민국 체신부는 각 업무 분야별로 개선을 추진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광복 당시의 통신시설은 주요 전신구간을 포함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총 831회선에 달했다. 38도선 이북에 가설된 회선을 제외하면 남한은 북한보다 적은 368회선 이다. 통신기기 및 통신방식이 초기상태를 면하지 못해 당시 통신소통의 부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우리말과 글을 되찾은 지 3개월만인 1945년 11월에는 전화교환 용어를 일본어에서 국어화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일제식 전신용어도 국어화 하기 위하여 국문전보 취급을 위한 정책이 내려진다. 광복 후 국문전보는 이듬해 194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게 된다. 조선전보총국의 개설(1888.8.6)로부터 시작되는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1941년 7월에 국문전보 취급을 전면 폐지했었다.  

 

이세훈 

한국경제문화연구원 ICT 전문위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화보] 더룩오브더이어 클래식 박대현, '예술의 전당 패션쇼 런웨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