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07 [14:48]

[이슈포커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07 [14:48]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철도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법원은 철도경찰이 이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이 씨를 긴급체포한데 대해 수사기관이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씨가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의 혐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씨를 긴급체포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체포가 위법했고,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 씨는 밤 9시쯤 풀려났습니다. 

 


철도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도 받지 않아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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