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21대 국회의원 출발부터 국민 기만…넘치는 다주택자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07 [14:41]

[이슈포커스] 21대 국회의원 출발부터 국민 기만…넘치는 다주택자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07 [14:41]

제 21대 국회의원의 29%는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공언했지만, 당선 의원 중 43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되며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집값을 잡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가격 폭등을 유발해 무주택자 서민들의 현실에 무관심한 채 다수의 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후보등록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29%가 다주택자이며, 국회 신고재산은 평균 21억 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5배”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가진 의원은 전체 88명(29%)로 확인됐고 이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7명(6%)포함됐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397억 8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 383억원 규모의 빌딩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288억 8000만원,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 170억 1000만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168억 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8억 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 재산 10위에 올랐습니다.

 

21대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로 광주와 담양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4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이 하루빨리 이뤄지고, 재산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선 무효를 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상임위 배정 때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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