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재논의 되나…적정 처벌수준 논의 필요

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무겁다”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5:47]

민식이법 재논의 되나…적정 처벌수준 논의 필요

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무겁다”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05 [15:47]

▲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문화저널21 DB/ 자료사진) 

 

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무겁다”

운전자 과실에 의한 처벌 수준 적절한지 논의해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시 일방적으로 운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지만 민식이법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민식이법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망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때부터 어린이 사망 시 처벌 형량이 ‘음주·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형량과 같은 수준이어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가 산더미 같이 쌓인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을 교통사고 조사가 신뢰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 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향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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