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사건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는 어디로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주거보호 해주는 재판부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1:21]

‘서울역 폭행’사건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는 어디로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주거보호 해주는 재판부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05 [11:21]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주거보호 해주는 재판부

“범죄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 받아야”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 이모씨가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경찰이 이씨를 긴급체포한 것을 문제삼았지만 여론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인 인근 CCTV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찾아가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들어간 후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보면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영장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찌저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CCTV 등을 통해 동작구 이씨 주거지에서 지난 2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가족은 피의자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범죄를 막기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잠도 못자고 일상이 파괴됐다”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은 있고,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비난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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