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제소 재점화…정부 “日, 문제해결 의지 없어”

규제사유 해소했지만 현안해결 논의 진전 無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1:36]

WTO제소 재점화…정부 “日, 문제해결 의지 없어”

규제사유 해소했지만 현안해결 논의 진전 無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03 [11:36]

규제사유 해소했지만 현안해결 논의 진전 無

WTO에 패널설치 요청…불법성·부당성 입증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 실장이 2일 일본을 상대로 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일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3개 품목 등에 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관한 철회 혹은 의미있는 개선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상대로 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패널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조건이던 정상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 근거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이 기간동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당시 제기한 3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WTO에 해당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답변시한인 31일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의 회신이 있었으나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며 “WTO 조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제소건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건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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