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거절 2개월 전에 통보하세요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6:14]

임대차 갱신거절 2개월 전에 통보하세요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6/02 [16:14]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예컨대 현재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

 

이를 2개월로 늘려 개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됐다.

 

더불어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삭제된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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