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CVC 허용, 21년 굳건하던 ‘금산분리’ 깨질까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4:37]

논란의 CVC 허용, 21년 굳건하던 ‘금산분리’ 깨질까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6/02 [14:37]

 

▲ (사진=청와대)

 

정부, 대기업 CVC 허용키로 가닥

시민단체 “재벌기업 꼼수 조장하는 것”

지주사의 CVC보유 허용, 외부자금 유치 가능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 된다며 불가 태도를 고수해왔지만, 제2의 벤처투자 붐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부터 높아지자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말로, 이들 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간섭을 못 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그 때문에 일반 재벌 지주사가 금융 업종으로 분류되는 CVC를 계열사로 두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가능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생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주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면 재벌 대기업이 CVC를 두고 자금을 유치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사의 CVC설립 허용을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부처간 공식 협의는 없었다면서 CVC설립 허용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는 재벌기업의 꼼수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사가 기업주도형 벤쳐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는 친재벌적 정책을 증각 중단하고,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과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등의결권과 결합할 경우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며 “정부가 노골적 친재벌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호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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