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3차 추경안’ 4일 국회 제출

고용충격 대비 필요…“재정투입 충분히, 집행 신속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09:15]

역대 최대규모 ‘3차 추경안’ 4일 국회 제출

고용충격 대비 필요…“재정투입 충분히, 집행 신속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01 [09:15]

고용충격 대비 필요…“재정투입 충분히, 집행 신속히”

단일추경으론 역대 최대, 文정부 ‘한국판 뉴딜’ 가속화

“국회통과 후 3개월 내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3차 추경은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추경과 5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총 250조원 규모의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 어렵다고 하고 고용충격 대비와 소비진작 등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3차 추경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소상공인 긴급자금 10조 투입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각각 2조‧3조 추가발행 △채권‧증권 안정펀드 30.7조원 조성 △비우량회사채 CP매입에 20조원 투입 △신용보증기금에 10조 출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 규모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추경안의 경우 국회통과 이후 3개월 내에 전체의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야당과의 논의를 서둘러 6월 국회 안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3차 추경은 재정투입은 충분하게 집행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는 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 정부정책도 과거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수준이어선 안된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다.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수립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MJ포토] 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 다주택자 타 상임위로 가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