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출가스 조작한 벤츠 코리아 압수수색

인증시험 때와 달리 주행시 질소산화물 최대 13배 증가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1:28]

檢, 배출가스 조작한 벤츠 코리아 압수수색

인증시험 때와 달리 주행시 질소산화물 최대 13배 증가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5/29 [11:28]

인증시험 때와 달리 주행시 질소산화물 최대 13배 증가

환경부·시민단체 잇단 고발…사측은 반박 "정당한 근거있어 사용"

 

▲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검찰이 국내에 판매한 경우차 3만 7000여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달 환경부가 낸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벤츠와 함께 적발된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벤츠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상 닛산과 포르쉐도 곧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앞서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벤츠 차량모델.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의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주행 시작 후 운행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도로 주행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른 결과였다.

 

환경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21일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닛산·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고발한 상태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다”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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