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에…미래에셋 ‘안도의 한숨’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43억 9000만원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17:56]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에…미래에셋 ‘안도의 한숨’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43억 9000만원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5/28 [17:56]

▲ 미래에셋 본사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43억 9000만원

골프장·호텔 운영 미래에셋컨설팅과 430억 내부거래

법위반 정도 크지 않아,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안해

 

약 3년간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미래에셋그룹이 받은 처분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다. 실제로 2018년 L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과징금 260억원과 그룹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의 검찰 고발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했다. 여기에 그간 중단됐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돼 미래에셋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 회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공정위 조사 착수때부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사회적 이슈가 됐고 특히 박현주 회장의 고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 (사진제공=공정위) 

 

공정위의 조사결과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내부 거래 규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이며,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총 1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자를 합한 거래금앤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 미래에셋 계열사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규모. (사진제공=공정위)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연수시에도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합리적 고려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고프장 및 호텔 운영 첫해 46%, 이듬해 26%등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로 인해 사업 위험성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열사 시설물의 신축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가 기존에도 지속했던 거래의 거래처만 변경했다는 점에서 사익편취를 위한 신규거래를 창출한 행위와는 구분된다고 봤다.

 

증권업계에서는 공정위 제재가 박 회장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공정위가 박 회장을 고발할 경우 미래에셋이 추진하려는 발행어음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의뢰한 이후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중단됐다.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 고발여부와 관련해서 블루마운틴CC 사업초기에는 영업방향 등에 대해 언급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직접적인 지시나 언급이 없었던 만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제재 이후 미래에셋대우는 그동안 금융 당국의 인가가 보류됐던 발행어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제에 대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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