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공분양 실거주 5년…민간 확대 예고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0:16]

오늘부터 공공분양 실거주 5년…민간 확대 예고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5/27 [10:16]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거주의무 위반 또는 전매시 환매 의무화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늘 27일부터 시행된다.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는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거주의무적용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다르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때 5년, 80% 이상 100% 미만을 경우 3년으로 적용받는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일부 적용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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