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자전거도로의 ‘무법자’ 되나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5:40]

킥라니, 자전거도로의 ‘무법자’ 되나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5/22 [15:40]

▲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공유형 킥보드 (사진=문화저널21 DB)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속도제어장치 불법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 숙제 해결해야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차도로만 운행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이 확보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개조로 주행 속도를 높인 이용자가 자전거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문제점도 있다.

 

경찰청은 21일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도록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으며 차도로 다녀야 했다. 대여 업체가 일반인에게 전동킥보드를 빌려줄 때에도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속도제한을 푸는 전동킥보드 개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업체는 전동킥보드 속도제어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이 속도제어 장치를 임의로 해제할 경우엔 제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반드시 써야함에도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라며 “불법 개조 운행에 대한 제제와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는 어디서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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