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평화경제특별법 '대통령직속 평화통일추진위원회'가 주도해야

정태헌, 박항준 | 기사입력 2020/05/18 [13:51]

[기고칼럼] 평화경제특별법 '대통령직속 평화통일추진위원회'가 주도해야

정태헌, 박항준 | 입력 : 2020/05/18 [13:51]

현재 427선언 2주년이 지난 지금 평화경제는 안타깝게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의지로 실무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제제재와 한미워킹그룹 등의 한계로 인해서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평화경제나 통일관련 기금과 예산을 갖추고 지역의 특징에 맞게 독자적으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자 하지만,관련 전문가의 부족과 실무적인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서 수립된 예산집행의 집행과 계획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평화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에서 밝혔는데 “평화경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라고 표현하였고,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의 기원은 독일과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1년 양국 접경지역에서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하자고 합의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같이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에서는 평화경제 실현을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바로 “평화경제특별법”,“대통령직속평화경제발전위원회” 그리고 “평화경제발전예산”입니다.

 

첫째,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하여 평화경제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평화경제를 추진하는 기업가와 관계자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같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고,심지어는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평화경제 전문가들을 보호해줄수있는 “평화경제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범 부처가 파견된 “대통령직속 평화경제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야 합니다.

 

사업능력과 실행력과 진취력을 갖춘 민간위원장과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평화경제를 추진하고,다소 보수적인 관료들이 이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도별로 각자 구성되어 있는 남북경협,통일 관련 부서들을 ‘지역평화경제협의회’로 통일해서 통합 운영되어야 합니다.

 

북측시장조사,평화경제 전문가 교육 및 육성,통일 스타트업 발굴,적정기술 개발,남북 지역 특산품의 상호 교환공급,평화경제펀드 조성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직속 여러 위원회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특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자체의 예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시.군.구 차원의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대통령직속 평화경제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정부가 구상하는 평화경제의 실천시기는 보다 앞당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대통령직속 평화경제발전위원회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조성된 평화경협예산이 집행될 때 이를 보조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북측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갈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양측 주장의 공통된 본질은 ‘평화’입니다.어느 누구도 남북간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바라지 않고, 보수와 진보 어느 측도 군사도발이 오가는 대치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는 북측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많이 자유스러워졌습니다.

 

미사일을 연거푸 쏘아 올려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한국출장을 취소하는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내심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시대의 소명은 분명합니다.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랑스러운 통일 한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듯이‘남북간 평화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평화경제가 이루어져야 우리 민족이 염원하고 있는 화합을 위한 오해와 불신이 줄어들고,문화적 차이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의근본이 되는 법과 위원회,예산이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이사장

19.03-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부회장 박항준 약력

현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부회장

현세한대교수

현누림경제발전연구원장

현중기부액셀러레이터 (주)하이퍼텍스트메이커스대표이사

현 (사)한국블럭체인기업진흥협회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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