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5월 4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5/03 [03:30]

[주간브리핑] 2020년 5월 4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5/03 [03:30]

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5월 4일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5월 첫째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기256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기도입재식 봉행 

 

○… 코로나19 사태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이 한 달 연기된 가운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원이 이어졌습니다.

 

불기2564년 부처님 오신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들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입재식이 봉행됐는데요,

 

이날 현장에서는 봉축예경과 헌등,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입재법어, 불자들의 독경,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의 축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의 발원문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입재법어에서 “코로나19가 한국불교 전래이래로 일천칠백여년동안 지켜오던 음력 4월8일 부처님 오신날까지 한 달 뒤로 미루어야 할 만큼 시간까지 정지시켰다”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늘 마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폭발사고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불자들은 연등에 발원문을 달고 가정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과 부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충만하길 한마음으로 서원했습니다.

 

연기된 부처님 오신날 공식 봉축법요식은 오는 5월 30일인 윤4월 8일 개최 예정이며,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이 이어집니다. 

 

타다의 질주와 전복, 초라했던 그들만의 혁신

 

○…‘승차 공유’라는 콘셉트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던 타다 베이직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018년 10월 운행을 시작한 뒤로 2년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불법 논란과 기성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갈등의 중심에 떠올랐던 타다 베이직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승합차인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차량을 대여하고, 타다 측이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식입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택시처럼 승차거부도 없고 불친절하지도 않은 신개념 택시 정도로 받아들였고, 실제 서비스도 이와 같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의 택시보다 서비스가 낫다는 호평을 받으며 타다 베이직 이용자는 날로 늘어갔고, 덩달아 ‘타다 드라이버’로 취업한 운전자의 수는 1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논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서 비롯됐는데요, 여객자동차법은 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승객을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이 점을 노린 건데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논란이 된 11인승 이상 15인은 이하 승합차에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차량 대여 목적이 관광일 것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것 ▲차량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것 등이다. 타다 베이직을 계속 운행하되, 택시 면허를 받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현재는 단독 법인 ‘타다’로 출범)의 박재욱 대표와 그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막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 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낸겁니다.

 

이·박 두 대표가 줄곧 주장해 온 바는 ‘혁신을 막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타다 베이직이 혁신인가’에 대한 토론이 우선돼야 했는데요,정부와 정치권, 택시업계, 이재웅·박재욱 대표 등 갈등의 중심에 선 누구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타다 베이직이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느냐에 맞춰졌습니다. 물론 이 점도 중요합니다.

 

타다 베이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혁신이라는 단어에는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다 서비스의 본질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역할은 기존 택시와 같습니다. 다만 기사의 친절함, 그리고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순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단순히 ‘혁신 대 반혁신’의 구도로만 몰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박 두 대표는 여객자동차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베이직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버렸습니다. 국회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며 쏘카와 브이씨앤씨 측에 영업용 번호판을 받는 등 제도권으로 들어올 시간을 줬지만, 서비스 종료는 강행됐습니다.

 

타다 베이직이 남긴 것은 그 수가 1만이 넘는 중고 카니발과 실직한 타다 드라이버입니다. 차량이야 어떻게든 중고차 시장에서 팔리면 그만이라지만, 타다를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운전자들은 상황이 절박합니다. 이·박 두 대표는 법 통과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했지만, 활시위를 당긴 건 두 사람입니다.

 

최근 타다 드라이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타다 측과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해 왔는데요, 실직한 드라이버들은 이재웅·박재욱 대표를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업을 종료한 타다가 새로운 갈등을 빚어낸 셈입니다.

 

코로나19, 3~4월 소상공인 매출 ‘반토막’ 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4월 기준으로 반토박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해 공개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지난 2월3일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전통시장은 3월23일 65.8%, 소상공인은 4월6일 69.2%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4월20일 기준으로 보면,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는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72.9%로 가장 극심했고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업이 87.6%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통시장 역시도 지역별 기준으로 대구경북이 70%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27일 조사에서 전 지역 매출 감소세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로는 강원, 제주, 서울, 광주호남, 부울경, 대구경북, 경기인천, 대전충청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 가공식품 및 종합소매, 농·축·수산물, 교육서비스, 의류·신발·화장품,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관광·여가·숙박 업계에 훈풍이 불면서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주관적·심리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근 다른 조사기관의 매출분석에서도 소상공인 경기에 온기가 도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도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 전국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하고, 이와 맞물려 전국전통시장·상점가별 상권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다. 당연히 경기회복에 따른 과실도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이천 참사 합동분향소,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설치

 

○…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공사장 현장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410명과 헬기 3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5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경기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후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서희청소년문화센터(창전동)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의합동분향소를 설치했는데요, 유가족과 친지 외에 일반인 조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희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된 뒤 일반인 조문 시점을 정하는 방안을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합동분향소에 조화를 보내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분향소에 조문한 뒤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 자리를 갖고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수습이 시작된 29일 저녁부터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가 지문을 통해 29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9명은 시신 상태가 지문 확인이 불가능해 유전자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대부분 일용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 2명 등 외국인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냐…효능‧효과 ‘뻥튀기’

 

○…최근 ‘크릴오일’ 관련 제품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업체들이 일반가공식품인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했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다수 업체들은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식약처는 이것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등에서 일반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달을 앞두고 크릴오일 제품이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습니다.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어유‧기타가공품‧기타수산물가공품 등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일반식품인 크릴오일의 효능‧효과를 부풀려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 △부당 비교 86건 △거짓·과장 41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 등이 부당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사례를 보면, 먼저 소비자 기만의 경우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피로회복, 눈건강 향상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몇몇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이나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했으며,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과장 표시하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만‧고혈압‧뇌졸중‧치매‧관절염‧안구건조증 등 질병명을 사용해 마치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는데요,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간브리핑 시청자여러분 이번 한주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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