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4월 20일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20/04/19 [11:18]

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4월 20일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 입력 : 2020/04/19 [11:18]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4월 세째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4·15총선, 여당 압승…단독 180석 

 

○…4.15총선 결과가 모두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어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정권심판보다는 국정안정을 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으로 개헌저지선에 가까스로 턱걸이 했습니다.

 

국회 전체 의석, 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지역구 투표만 보면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이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입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33.84%로 19석, 더불어시민당이 33.35%로 17석을 확보해 양당 구도를 확실히 했고, 정의당이 9.67%로 5석, 국민의당은 6.79%로 3석, 셀럽 후보로 관심을 끌었던 열린민주당은 5.42%로 3석에 그치는 등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후보들의 대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야당의 잠룡이었던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조국대전의 검찰출신인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의원, 공천파동을 일으켰던 민경욱 의원, 막말파동의 주인공 차명진 후보, 차세대 지도부로 꼽히던 나경원 후보와 심재철 원내대표까지 야당 주요인물들이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문대통령의 입 고민정 후보와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후보, 판사출신의 이탄희, 이수진, 경남 양산을 김두관, 강원 원주갑 이광재, 안양동안을 이재정, 남양주병 김용민, 안산단원을의 김남국 후보까지 당선되면서 막강 라인업이 갖춰졌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당장, 개헌을 제외한 현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여져,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TK, P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심재철 원내대표의 낙선으로 지도부 부재가 예상돼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 5명 중 4명이 통합당에서 컷오프된 후 독자 출마한 사람들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을의 홍준표,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태호, 강릉 권성동, 인천 동구 미추홀을 윤상현의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들을 두고 통합당 내에서는 잘못된 공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모두 생환하고, 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 비례의석 1위를 한 것과 달리 지역구에서 참패를 한 것은 잘못된 공천 때문이라는 겁니다.  

 

2. 포스트 총선 체제, 각 당의 입장

 

○…'포스트 총선' 체제에 돌입한 각 당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일자리와 수출회복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코로나 19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서민생계,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 참패한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개표가 진행되던 15일 밤 국회당 개표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 역할이 뭔지 성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 표 주셔서 감사하다”며 개헌선 저지선 확보에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패배에 대해 서울 구로을에서 윤건형에게 진 김용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당신들은 대안 세력이 아니다’는 것이었다”면서 “국가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당신들의 품격, 이 모두가 문 대통령 세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비판을 귀가 따갑게 들었고, 뼈아프게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세연 의원은 “변화된 환경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다보니 멸종의 길로 들어선 공룡 같은 신세였다”고 말했고, 대구 수성갑에서 5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은 “패인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예년보다 늦어진 공천과 공천을 둘러싼 후유증, 선거운동 막판의 막말파문으로 당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3. 정부, 국정운영 탄력 받을 듯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당면 과제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상되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최대의 지원책을 검토해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현재 논의 중인 경제대책 집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16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온 만큼 지급 대상 확대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총선 승리의 힘이 실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면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4. 전국 초·중·고등학교 2차 온라인 개학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차 온라인 개학일인 16일 교육 당국이 제공하는 원격교육 플랫폼들이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 ‘e학습터’가 일부 지역에서 연결이 매우 느리거나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학생들은 SNS에 “e학습터 서버 터졌다”, ‘e학습터 안되니까 선생님이 복구될 때까지 자습하라고 문자 보냈다“, ”출석 체크도 못 하고 있다“, ”계속 로그아웃 당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권역별로 서버를 나눠놓았는데 서울과 대구 쪽 서버에서 잠깐 로그인 지연이 있었다.”면서 “문제는 해결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학부터 6학년 총 312만여 명이 16일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5.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도운 부따 신상공개

 

○…이번에는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조주빈을 도운 또다른 운영자 대화명 ‘부따’ 강 훈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지난 9일 구속된 만 18세 강 훈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사방을 운영하며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 공연계, 무관중 생중계공연 꾸준히 이어져

 

○…문화계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연계에 무관중 생중계 공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극장과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계획돼 있던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 무관중 생중계로 무대를 안방까지 넓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무관중 생중계 공연 프로젝트 ‘힘내라 콘서트로 14일부터 18일까지 클래식, 뮤지컬, 연극, 무용 등 5편의 공연을 연이어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온라인 상영회를 통해 다발적 공연취소로 촉발된 국민의 공연관람 단절을 일부 극복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4일가지 총 21회의 유튜브 스트리밍 상영회를 시행해 73만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아트센터는 17일과 18일 양일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2020년 레퍼토리 시즌 두 번째 공연 ‘新,시나위’를 무관중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아트센터 공식유튜브채널 ‘꺅!티비’, 네이버TV 경기아트센터 ‘꺅티비’, 국악방송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원일 예술감독의 진행과 함께 6개의 순수 창작 작품을 선보인 이번 공연은 음악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 전통 음악과 타 장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한 공연입니다. 

 

전통 음악의 생성 원리이자 고유한 창작음악 개념을 가진 ‘시나위’를 구현해내기 위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연주자와 각 분야의 음악전문가들이 3개월간의 공동 창작 작업을 했습니다.

 

17일 공연에는 대중음악 베이스의 거장 송홍섭, 백제예술대학 교수이자 기타리스트 이원술, 프렐류드, 트리오 클로저의 실력파 드러머 한웅원, 국악과 재즈의 콜라보를 추구하는 색소포니스트 신현필, 아르코가 주목한 젊은 예술가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8일에는 거문고 연주자이자 서울대 교수, 블랙스트링의 리더 허윤정, 충무로의 유명인 영화음악감독 방준석, 크로스오버 피리 연주자이자 기타리스트, 포스트록밴드 잠비나이의 멤버 이일우 음악감독이 함께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참여율로 제21대 총선이 마무리 됐습니다. 당선인들께 축하를, 낙선인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21대 국회는 온전히 국민을 위한 정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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