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집값 거품 조장”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8:50]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집값 거품 조장”

홍세연 기자 | 입력 : 2020/04/07 [18:50]

 

경실련이 집값 거품의 원인이 “아파트 고분양 허용, 종부세 면제 등 투기조장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7일 총선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강남 재건축 등 투기조장책을 펴고 여당 의원은 앞다퉈 거품을 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역시 집값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 재산만 불려왔다”며 “자체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은 16억원으로 국민평균치의 4배이고, 의정활동 기간에만 1인당 5억원이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집권여당에서 총리직을 수행했던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면서 “본인이 총리시절 9.13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법이 통과된지 1년 만에 말 바꾸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수용성 등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당정청회의에서 이 대표 등 당관계자는 선거 이전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4년 여야가 야합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법안을 폐지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용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말하고 “20대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은 아예 민간택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무주택서민은 보지 않고 투기세력과 부동산 부자에게 휘둘리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투기근절’ 발언은 공허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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