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여당 의원들 ‘십자포화’

노웅래 “배달앱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7:09]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여당 의원들 ‘십자포화’

노웅래 “배달앱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4/07 [17:09]

노웅래 “배달앱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어”

김진표 “잘 되는 집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 유감스럽다”

군산시 ‘배달의명수’ 이어 서울‧경기‧창원도 앱 개발 착수

 

최근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산시에서 만든 ‘배달의명수’를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이야기부터,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는 강도 높은 지적들이 쏟아졌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왼쪽)과 김진표 의원(가운데)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 "수수료 폭탄이나 다름없다"며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 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순 없다”며 공공배달앱처럼 중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순 없겠지만, 적어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돼야 한다고 적정 기준선을 제시했다. 

 

노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은 최근 배달의민족이 오픈서비스제를 도입하면서 정액제로 운영되는 울트라콜 중심 시스템을 5.8%(부가세 별도)의 정률제 수수료 시스템으로 바꾼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던 소상공인들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논란이 배달앱 업체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을 향해 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노웅래 의원 뿐만이 아니다. 

 

앞서 6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배민이 바꾼 수수료 체계는 잘 되는 집을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이나 다름없다”며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고통분담에 나서는 가운데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례로 월 배달매출 1000만원을 올리는 업소가 기존 방식대로 광고 화면 상단에 상호 등록하는 ‘깃발꽂기’ 5개를 하게 될 경우, 44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바뀐 체계에서는 매월 58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상 배달 대박집을 상대로 배달의민족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챙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이슈화된 지금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만든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독과점 구조가 된 배달앱 시장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내에서는 광진구가 ‘광진나루미’ 개발에 착수했으며, 창원 역시 착한 공공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는 경기도에서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른 여당의원들은 음식 주문시에 수수료과 부과되지 않도록 매장에 직접 주문을 하는 ‘착한 소비자운동’ 역시도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향후 입법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염두에 둔듯 6일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해 큰 혼란과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해 합리적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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