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3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지원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4:34]

긴급재난지원금,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3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지원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4/03 [14:34]

3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지원

직장가입자 4인가구는 23만7000원, 1인가구는 8만8000원 경계선

지원 대상자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제외기준은 아직 없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밝혔다.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면서 4인가구일 경우의 경우,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1인가구는 약 8만8000원, 맞벌이 가구면 15만원 정도 부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공적자료 등의 추가검토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3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해온 긴급재난지원금 진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세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두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까지 세가지로 분류해 마련됐다.

 

일례로 개인 혹은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1인가구 6만3778원 △2인가구 14만7928원 △3인가구 20만3127원 4인가구 △25만4909원이다.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형태라면 △2인가구 15만1927원 △3인가구 19만8402원 △4인가구 24만2715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고액의 자산을 가진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 대상이라 할지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외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MJ포토] ‘윤미향 기자회견’ 몰려든 취재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